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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게시일 2019-01-05 15:49:39 글쓴이 박정수 조회수 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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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최근에

    베네수엘라는 “직접민주주의”를

    실천하였다.

    ?

     석유 산유국

     베네수엘라의 국민들은 1990년대 이전까지

     매우 풍요롭게 살고 있었다.

    ?

    1999년

   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우고 차베즈는 국민들과

    “소통”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

    ?

     국민들이

     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정책을 결정하는

    “직접민주주의”체제를 추진했다.

    ?

    모든 주권은

     국민들로부터 오고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기 때문에 국가의

    정책을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.

    ?

    우고 차베즈대통령은

     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인터넷

    청원사이트를 운영하며

    ?

    국민들과 “소통”하였고

    청원사이트에서 일정 숫자 이상의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책들을

    국민의 뜻으로 받아드려 입법부를 압박하였다.

    ?

    국민들의

    요구에 대하여 반대하는 들은 국민의 뜻을

    따르지 않는 적폐세력으로 매도했다.

    ?

    이러한 압박으로

    인하여 입법부는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없었고

    국민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.

    ?

    차베즈대통령은

    99% 지지율이라는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베네수엘라 역사상

    가장 국민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 되었다.

    ?

    차베즈대통령은

    미국과의 단교까지 언급하며 미국에

    대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고

    ?

    베네수엘라

    국민들은 차베즈 대통령의 반미행보를

    용감하고 멋있다고 평가했다.

    ?

    차베즈 대통령은

     인공지능의 발전을 강조하며 인공지능이

    언젠간 사람의 일자리를 모두 빼앗아

    ?

    많은 사람이

    실업자가 될것이라는 것을 이유로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

    <기본소득제>라는 무상복지정책을 추진했다.

    ?

    차베즈 대통령은

    인공지능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소득제 무상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

     “사람이 먼저다(La gente es lo primero)”라는 구호를 확산시켰다.

     

    ?차베즈대통령은

    기본소득제를 계속해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벌기업이 더욱

     더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법기업들을 압박하였다.

    ?

    오늘날까지도

     차베즈대통령의 “사람이 먼저다(La gente es lo primero)”

    라는 구호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.

    ?

    ?

     베네수엘라의 경제 민주화

    ?

    베네수엘라 국민들은

    경제민주화를 요구하기 시작했다. 베네수엘라 국민들은

    베네수엘라의 석유산업을 모두 민주화하도록 요구했고

    ?

    우고 차베즈

     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라 모든 석유산업을

     민주화하였다.

    ?

    베네수엘라 국민들은

    석유산업 재벌들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했고 차베즈 대통령은

     사법부를 압박하여 석유산업 재벌들을 처벌했다.

    ?

    차배즈 대통령은

    국민의 뜻을 따르라고하며 사법부를 압박했고 사법부는 국민의

    뜻을 따르기 위하여 어떻게든 죄명을 만들어 재벌들을 처벌했다.

    ?

    베네수엘라 국민들은

    석유산업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무상복지로

    지급하라고 요구했고

    ?

    차베즈대통령은

     국민의 요구에 따라 석유산업으로 발생하는

     이익을 무상복지로 지급했다.

    ?

    차베즈대통령은

    정말로 국민의 뜻에 따라 석유산업으로

    발생하는 이익을

    ?

    경제 성장에는

    전혀 투자하지 않았고 국민의 요구대로

    무상 복지에 사용했다.

    ?

    이것에 대하여

    입법부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국민의 뜻을

     따르지 않는자는 적폐세력이라고 매도했다.

    ?

    사법부를

     압박하여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들을

    처벌하도록 강요했다.

    ?

    사법부는

    국민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든 죄명을 만들어

    반대 목소리를 내는 들을 처벌했다.

    ?

    덕분에

   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일을 하지 않고도 중산층의

    삶을 즐겼고 지상 낙원을 실현했다.

    ?

    베네수엘라의

    상류층들은 너무 높은 세금에 불만을 품고 미국,

     유럽, 등으로 이민을 가기 시작했다.

    ?

     베네수엘라의 최저임금 인상

    ?

    베네수엘라의

    상류층들이 해외로 이민 간 후 2010년대 들어 베네수엘라의

     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0% 수준으로 떨어졌고

    ?

    베네수엘라는

     더 많은 무상복지를 요구했지만 무상복지를

     더 이상 확대하기 힘들어졌다.

    ?

    상류층들이

     이미 다 해외로 빠져나가서 세금을 많이

    걷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.

    ?

    국가의

    무상복지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것에

     익숙했던 베네수엘라 국민들은

    ?

    최저임금

    인상을 요구했고 차베즈는 국민의 요구에

    따라 최저임금을 인상했다.

    ?

    최저임금

    인상으로 인하여 인건비가 상승했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

    제품 생산 단가가 상승하면서 엄청난 물가 상승이 뒤따랐다.

    ?

    물가가

    비정상적으로 치솟기 시작하자 베네수엘라 국민들은

    시장경제 가격 통제를 요구했고

    ?

    차베즈 대통령은

    국민의 요구에 따라 사회주의 방식으로

    가격 통제를 강행하였다.

    ?

    시장 경제의

    자율성을 무시하고 정부가 개입하여 식재료, 가공품,

    서비스 등 모든 가격을 책정하기 시작했다.

    ?

    사업가들은

    제품을 생산하는데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해도 정부가

    책정한 가격대로만 판매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.

    ?

    정부가 사회주의

    방식으로 가격 통제를 하자 사업장들은 폐업하고

    파산하기 시작했다.

    ?

    사회주의식 가격 통제로

     인하여 건설업체, 유통업체, 마트, 편의점, 음식점, 옷가게 등

     모든 사업장이 폐업하였다.

    ?

    결국 베네수엘라의

     식량과 생활필수품이 모두 바닥났고 식량 부족으로

    인하여 20 현재 폭동이 일어나고 있다.

    ?

    ?원래 경제란

    돈을 잘 벌 수 있는 상황일때 돈을 열심히

    저축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

    ?

    그 저축했던 돈을

     조금씩 아껴써가며 다시 상황이 좋아질때까지

     버티는 게 가장 중요하다.

    ?

    개미와 베짱이

     우화에서 개미는 상황이 좋을 때

    열심히 일해 돈을 저축했고

    ?

    베짱이는

     상황이 좋을 때 노래하고 춤추고 노는

    데 돈을 써버렸다.

    ?

    그리고 겨울이

    오자 (상황이 나빠지자) 개미는 저축한 돈으로 여전히 생활 수준을

     유지할수 있었고 베짱이는 굶어죽게 된것과 같은 이치다.

    ?

    누구도 베짱이가

    어려워진 이유를 '겨울이 와서'라고

    설명하지 않는다.

    ?

    베네수엘라는

    석유가격이 좋을 때 저축하고

    아끼지 않았다.

    ?

    ?

    그 돈으로

    포퓰리즘 즉 국민들이 당장 노래하고 춤추고

    놀수 있게 다 퍼준것이다.

    ?

    그리고 석유가격이

    나빠지자 모아둔 돈도 없고 퍼줄 돈도 새로이 들어오지

    않게 된거고, 그래서 망한거다.

    ?

    베네스엘라

    차베스의 포플리즘은 강건너

    불이 아니다.

    ?

    ?

    성장이 없는

     분배위주 경제정책은 혹독한대가를

    지불할 것이다.

    ?

    베네스엘라에서는

     1달러면 대중버스를 백번정도 탈수

    있다고 한다.

    ?

    베네스엘라

    도둑들은 물건은 도둑질을 해도 돈은 쓸모가 없는

     휴지조각 수준이어서 그냥 지나친다.

    ?

    베네스엘라 돈은

    너무 가치가 없고 물건을 구입시에는 돈보따리가

    너무 무거워서 카드로 를 한다.

    ?

    베네스엘라

    노동자들의 한달 봉급으로는 계란 두판~

    쇠고기 1kg 구입이 가능하다.

    ?

    베네스엘라

    국민들 같이 국민들이 교활한 포플리즘 정치에 속아

    넘어가면 하늘에서 날벼락을 내리칠 것이다.

    ?

    세계경제는

    호황이고 미국의 2ㆍ4분기 경제성장률은 4.1%인데 우리나라는

    0.7%로 세계 평균성장률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    ?

    그제 TV 자막에

    한국 자영업 700만중 금년에 약 100만이 자영업

    폐쇄를 한다고 한다.

    ?

    자영업

    폐쇄는 실업대란으로 이어질것이다

    참으로 머리가 아프다.

    ?

    잘못된 정책은

     빨리 폐지하는 것이 국민고통을 줄이는것임을

     위정자들은 명심하길 간절히 바란다.

    ?

    불행하게도

    문재인정부의 정치철학이나 경제정책은 차베스의 정책과

     포플리즘과 쌍둥이처럼 닮아있다는 게 문제다.


    이를 눈치채지

     못하고 박수치는 국민들이 아직도 많다는 게

     문제인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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